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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발효를 앞두고 아시아 중심의 경제교류 확대 기대◇ 지난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2년 2월부터 발효 예정○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추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및 주요내용 >○ 개요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주요내용 △ 아세안 시장 상품 관세 철폐율 최대 89.4%에서 최대 94.5%로 확대 △ 일본과 첫 FTA 체결 효과, 민감업종 제외하고 상품 관세 철폐율 83% 합의 및 일본산 주류 등 관세 폐지 예정○ 경제적효과△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 총 1만4396명의 고용창출 예상, 문화서비스 부문 수출도 3년간 연평균 1.1% 증가 전망 △ 농업 분야는 연평균 77억 원가량 피해 추정□ RCEP에 이어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현황◇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함”을 밝힘○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2년 초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로, ’18.3월 공식 타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반발◇ 현재 농업계에서는 RCEP 발효에 따라 정부(산업부)가 추정한 예상 피해규모*가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정부와 농업계의 의견차이가 큰 상황* 향후 20년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CPTPP는 높은 농축산물 개방률*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 CPTPP 회원국 간 평균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로,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23.2%p 높음◇ 이에 농축산 분야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협정 가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선언은 우리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포기나 다름없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농어촌 희생대책 마련을 촉구◇ 지난 2일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농업부문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서삼석 의원도 그간 추진됐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지적○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피력□ 지자체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 등 노력◇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기존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사례에 비추어 지자체별로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중인 상황○ 그간 FTA의 추진시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였으나, 도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산분야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 서울: 금융허브 추진 △ 부산: 조선·섬유산업 활성화 △ 대구: 섬유산업 육성 △ 인천 : 국제도시 위상 강화 △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육성 등** △ 한우 및 농산물 브랜드화 △ 친환경 농업 확대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등 ◇ 충남도지난 10월 RCEP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품목별 세밀한 대응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 단기적으로는 시장접근성이 개선되는 국가에 대해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 전남도1시·군 1특화작물 육성 사업으로 차별화된 품종을 개발, 신소득 산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 아울러,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화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경북도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차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자구책 마련에 노력□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RCEP와 CPTPP가 미국과 유렵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역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촉진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 취약업종과 중소 제조업체, 큰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업계 의견 수렴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강조○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15년 말 도입되어 기업기부금으로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1년 9월까지 출연금액이 1,467억 원에 불과○ 기존 FTA뿐만 아니라 RCEP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 필요○ 또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기금 출연방안의 적극 모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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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a-Polo Technologico de Lisboa) Estrada do Paco do Lumiar 44Tel : +351 (0)217 101 700predordao@lespoles.ptwww.lispolia.pt 스페인 리스본□ 주요 교육내용◇ 포르투갈의 산업변화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최근 포르투갈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서비스산업은 지난 몇 십 년 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대서양의 영향으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인데다 바다와 직면한 지리적 위치와 조건을 활용, 관광산업이 특히 발전했다. 섬유·제화 등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동차·전자·의약·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고급인력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포르투갈은 현재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세의 지속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재정상황 악화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아직까지는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장 경제를 좌우할 커다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혁신클러스터 정책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모두 20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0개의 테크노파크 중 주요 테크노파크들이 리스본과 그 주변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타구스파크(Tagus park)와 무텔라파크(Mutella Park), 그리고 리스폴리스(Lispolis)와 마단파크(Madan Park)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리스폴리스의 연구 및 창업보육 관련 지원시설[출처=브레인파크]○ 1990년대에 설립된 이 테크노파크들은 정보통신, 항공산업, 화학, 의학 등의 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구스파크는 리스본 지역의 대학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리스폴리스와 마단파크 역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연수단이 방문한 리스폴리스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 기술 엔지니어링 혁신연구소(Institute National Engineering, Tecnology and Innovation)’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단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져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아직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유럽연합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단지 내 다국적기업에 빌딩 등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그 존재가치를 대학 및 리스본의 유명 대학의 IST 같은 R&D, 소규모의 스타트업 중소규모의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리스폴리스에 드나드는 인력들은 하루에 2,500명 정도이며 이들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991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창립되었지만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994년도에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1년간의 수익은 100만 유로 정도이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1,000유로, 1만 유로 등 기업들마다 다양하다.▲ 리스폴리스의 입지 조건[출처=브레인파크]◇ 건강바이오테크 기업·ICT기업·AI로봇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현재 리스폴리스 12㏊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합산하면 약 33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ICT기업이 중심적이며 건강바이오테크 및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약 120개 정도의 회사들이며, 이중 85%가 중소기업, 10%가 다국적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리스폴리스는 최근의 국가시책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 한 명의 사원으로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도 10년 후에 100명이 되는 수익 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Polo Technologico de Lisbo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Starups)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PTL이 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본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의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에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까지는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 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TL은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타구스파크(Taguspark)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PTL의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PTL이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PTL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PTL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기초과학만으로 성장이 가능한지."포르투갈에서는 회사가 성장해야한다는 개념,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개념 자체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포르투갈의 상황은 연구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있는 상황이며 회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이 많지 않았다."- 리스폴리스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이 성과에 대한 리스폴리스의 역할은."Vision-Box라는 IT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체크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이다. 리스폴리스에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소와 회사가 지리적으로 근접했던 것이 이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며"-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일보고서○ 리스폴리스는 1991년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소규모 벤쳐, 스타트업 지원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리스본시, 공대와 협력한 지 30년 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자-회사 간 교류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비전폭스는 산학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5~6년 전부터 기업가정신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에서 토지 임대를 제공해주며 펀드제공은 하지 않고 연계만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입주기업의 80%이상이 R&D기업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주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한다.○ 리스폴리스 상주직원은 10명으로 기업재정·회계 지원 및 네트워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으나 신생기업 등은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어려운 편이다.○ 초기에는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활용하고 성장하면 비즈니스 공간만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많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며, 포르투갈 내에 20개 정도 리스폴리스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한다. 리스폴리스는 3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산학협력이 잘되어 성공사례를 배출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입주기업의 80%가 기술개발회사로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국가-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는 다국적기업 유치와 사회적 로봇(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리스폴리스는 프로트갈 정부의 전략적 시책으로서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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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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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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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Technological Innovatino Center(CITCEA-UPC) School of Engineering of BarcelonaAv. Diagonal, 647, 2nd Floor08028 Barcelona, Spain Tel: +34 93 401 67 27방문연수브리핑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UPC기술혁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UP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해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universitat politecnic"de catalunya)이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카르타헤나 공과대학교(UPCT), 마드리드 공과대학교(UPM), 발렌시아 공과대학교(UPV)와 함께 스페인의 4대 명문 공과대학교 네트워크인 UP4를 결성하고 있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되었다.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한다. 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내 우수한 공과대학교들과의 협정을 통해 학생교류 네트워크를 진행한다. 2012년 공학분야에서 스페인대학 순위 1위이며 현재 유럽 상위 공과대학 네트워크인 T.I.M.E.(Top Industrial Managers for Europe)에 소속되어 있다.◇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UPC기술혁신센터○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최로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에서 교수·연구원들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더욱 도모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2001년 창립되었고 누적 매출액은 2000만 유로 정도이다.○ 2001년도 창립 당시, 4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교수진과 25명의 엔지니어, 3명의 관리직, 10명의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Barcelona, Terrass"및 Vilanov"i l"Geltrú에있는 4개의 UPC 캠퍼스에 위치한다. 차별화된 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개발·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기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혁신 노력을 강화하며 IBM, NASA, HP, IKEA, INDITEX 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와의 교류하며 혁신역량과 연구자원(R&D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재와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하고, 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PC센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한다.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되었다.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다.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기술적 지식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있는 회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장기적 유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응용연구를 촉진하고, UPC기술혁신센터 내부 연구센터 간 협력과 내부조정을 촉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R&D 결과를 비즈니스세계로 이전한다.○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을 강화한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부문에서 제공되는 기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기업 및 정부기관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포괄적인 기술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분야의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술능력에 비즈니스요구를 맞추는 컨소시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단위로 나누어진다. 기술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주 업무는 연구와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은 로컬지역의 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계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연구와 기술이전 이 모든 활동은 2개의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하나는 메카트로닉 분야로 보다 스마트한 기기의 설계를 위한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이다.에너지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분야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한 에너지의 생성과 통신이 필요하며 메카트로닉은 이러한 스마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이다.○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주정부나 스페인정부, 임시정부에서 투자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민간기업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메카트로닉,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집중되며 그 외의 평생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UPC 대학교의 학생이 아닌 직장인, 연구원 등을 대상대로 특수한 교육이 운영된다.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정한다.○ 지금까지 26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기관이 보유하고 일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학술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술 관련 잡지에 실리기도 한다.○ 연구와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스핀오프한 기업을 창업하였다. 기업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고객맞춤형 전기·전력을 생산한다. 이러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계를 생산한다. 특정 연구에 특정 고객을 맞추어 생산이 되는 것이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가치추구○ UPC기술혁신센터는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현행 규정, 특히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제3자와 협력하며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적 모델을 통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CIT UPC의 공동가치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 대한 헌신 △참여와 협력 △독립, 명성 및 사회봉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를 통한 국제벤치마크 기관○ UPC기술혁신센터의 비전은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 기술이전 및 혁신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다.비전의 첫 번째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의와 구현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스페인의 경제 개발과 정부부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UPC기술혁신센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연구서비스 시장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UPC센터는 카탈로니아 기술이전시스템(Catalan Technology Transfer System)의 개발과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의 설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질의 응답- 창립 이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페인 전역에의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카탈루냐 지역의 기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설림 이후로 약 350여개의 민간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로 대기업과 진행하였다. 최근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카탈루냐 소재의 대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기계설비가 문제가 있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계약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비율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GDP의 20%이상을 차지한다."- 매출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전료를 받는 것인가, 기업이 사업화를 하면서 성과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인지."센터는 학교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대학은 2가지 방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1회성 판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판매 실적에 따라 단위별 비용을 받는 로열티 방식도 있다.보통 1회성 판매의 경우가 많으며 기술 대학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이후 사업화는 비즈니스의 문제이다."- 센터의 역사와 실력에 비추어보면 특허의 수(10개)가 약간 적다고 느껴진다. 이유는."센터는 특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기술이전 시, 특허의 유무가 비용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특허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면, 특허 외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특허를 받는 것이 분야별로 매우 다르다. 분야에 따라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약, 컴퓨터공학의 경우, 특허가 쉽고 시간도 조금 걸린다. 우리는 시간, 돈이 많이 든다. 경찰 서비스 관련 로봇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경험이 있다.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진행도 힘든 과정이었다. 정부나 유럽의회에서 투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한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페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활용이나 개발, 보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스페인 평균 30%비율로 사용하고 있지만 카탈루냐 지방은 8%에 그친다. 2050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전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카탈루냐 지방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설비 설치, 정부정책과 시민의식 간 충돌 등 이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센터가 대학 내에 위치하는데 국제적인 대학이나 기관과의 협력은."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고 규모의 투자금의 프로젝트는 유럽의회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유럽의회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제공해준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등의 응시 자격요건이 있고 프로젝트 유치율은 10%미만이다. 센터는 인지도가 높아져 20~25%의 유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UPC대학 내의 다른 센터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내에는 3,500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고 20~30여개의 기술센터가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 기술혁신센터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내 위치하고 있는 센터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중심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음.총 20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이전, R&D 프로젝트 수행,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기술혁신센터는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수요에 의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임.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성과물의 건수를 중시한다는 느낌보다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권사업 내 에너지신산업 & IOE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짐.충북 내 에너티 클러스터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스페인 내 에너지 클러스터의 좋은 모델을 수행 중인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요 연구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에너트로닉)이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에너지와 메카트로닉의 합성어 같음.)임.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큼.비즈니스를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로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전문 분야 :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등○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 제공,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 20개 센터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2016년),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 계약에서 파생○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만 9천 유로 R&D프로젝트 수입,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2016년)○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 강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 중 하나로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면 각 센터들이 협업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점에서 TP와 유사함.현재 주요 연구 분야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직장인 대상 교육운영 등으로 제주TP와 유사함. 대학 내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고 각각의 R&D을 수행하나 사업화는 CITCEA-UPC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임.이는 UPC내의 성과관리 창구를 단일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TP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는 기술기반 연구 및 성과물을 중심으로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에너지 등 연구를 주로 진행함.350여 개의 민간기업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바르셀로나 지역기업 또는 지역 내 소재 글로벌 기업과 기술문제 해결 솔루션을 진행함.○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tekno CE"스핀오프 기업을 배출하였으며 공과대학에 위치한 만큼 기술지식의 비즈니스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부의 다양한 혁신센터와 연계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됨.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함.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 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음.○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함.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됨.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고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음.이 연구센터의 특징은 대학과 기업들이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오픈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 특징임.○ 특히 신재생에너지(풍력, 스마트그리드), 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부분에 많은 강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듯 함.다만 스페인 국가 전체차원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시민중심 환경보전의 문제는 아직도 대립관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를 추구하기 위한 양면의 문제점들이 역시 존재하는 듯 한 인상을 받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공과대학 내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인상적임. 스핀오프 회사를 중점육성하며 기업과의 R&D 개발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국내에 활발히 적용되어야 함.대학 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기업 성장이 중요하며 다양한 Party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 구축이 중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CITCEA는 기술개발 중심 대학으로 성과(기술)를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돕고 있음. 350여개 기업과 공동 R&D 추진 중이며 글로벌 대기업, 지역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 중임. 유럽 내 공동연구는 활성화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은 관련기구를 활용하여 공동 연구 수행○ 사업화 분야는 지역MBA(경영대학)과 연계, 그 분야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는 형태로 지원함. 기능별 해당분야의 전문역량(기관)을 육성하고 연계 지원하는 형태임.기능별 기업지원 프로세스가 분업화 된 형태이며 단계별 연계와 원활한 협력이 보장된다면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내 대학 산학협력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기술분야별 전문그룹 구성‧운영은 차별점임. 세부 연구분야별 20여개의 전문기술연구센터 구축·운영 중임. 기술개발 산학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펀딩⇢연구⇢기술이전, 사업화의 전주기적 협력을 추진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과 이전기술 사업화의 명확한 역할분담은 우수함. 스크럼 방식의 연계망, 기업지원기관 협업 체계 구축‧운영 중임. 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해결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특화→ 대학 연구기술 중심에서 기업 애로기술 중심으로의 산학협력센터 운영모델 전환 고민 필요→ 또한 기술개발 이후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 내 MB"관련 연구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CITCEA-UPC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UPC기술혁신센터(이하 CIT UPC) 중 신재생에너지의 생성과 제어 분야에 특화된 연구센터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솔류션 제공 및 유럽 과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이러한 결과을 도출하기 위해 같은 대학내 다른 센터들간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 있고 잘 된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됨.○ 또한 유럽 내 어느 나라하고도 협업이 원할하게 구성 또는 된다는 점이 유럽 공동체로써 힘이 아닌가 싶음. 앞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동물보호(풍력 블레이드 운영) 혹은 산림보호(태양광 설치)간에 마찰은 천천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대학이다보니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논문 등의 성과를 중시하며, 민간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수행함.분야가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컨셉을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함. cit upc는 모든 기술센터의 기술사업화 추진부서로 내부연구센터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R&D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유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형 R&D가 주요 연구분야임. 국내에서도 문제해결형 R&D를 위한 개방형 혁신 R&D사업이 19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시행중인 CITCEA의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설립이후 350여개 민간 기업과 대학에서 파생된 OPC CENTER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기술이전이 이루어짐. 혁신기술 기반 기업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기업간 협력을 중시하고 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이 인상적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가장 큰 비전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분야의 연구, 기술이전의 국제 벤치마크가 되기 위함으로 설정해 둔 것이 인상깊음. 기술적인 분야로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추진하고 있기에 광주에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정부 과제 및 기업의 수여에 의한 과제 후진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됨.기술이전을 위한 기업 대상 선정 및 권리보호방법, 협력 네트워크 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며 기업수요에만 의존도를 낮추고 대상기업 발굴을 통한 창업유도가 필요함. upc대학 내 여러분야의 기술센터가 있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술센터 간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ㅇㅇ와 에너지 분야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사업추진시 동 대학과 협업컨택 포인트(공동 RnD 등)로 활용할만함.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음.우리나라, ㅇㅇ도 아시아권 펀드 조성과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유치를 유럽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 인지도 제고가 중요한 바, 카탈루냐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유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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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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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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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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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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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AI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국가구분주요내용미국공공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AI훈련과 검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데이터 환경의 개발• 연방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 공개공공-민간 • 대학, 산업계, 국제협력, 연방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파트너십 강화중국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 관련 영역 사회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촉진• 창업‧혁신, 제조, 민생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플랫폼 구축• 다양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 가속화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이탈리아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 및 발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영국공공부문의 윤리적 사용강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과 가이던스 개발공공분야 AI 활용지침•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AI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서술공공기관 기술 확대 기금 마련• 공공기관의 신규 유망 기술 활용 및 확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일본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부 구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및 윤리강화• 인재 육성, 연구개발, 산업기반 정비 사업화 추구•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 대비프랑스공공 연구 및 연구 허브 구축•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추진 중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법률 개정•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 및 민간-공공데이터 공유를 형성• 저작권법 관련 개정 및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 선정캐나다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발표• 공공부문 윤리,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평가도구 지침을 제공싱가포르인공지능 윤리강화• 상업적 활용의 윤리적‧법적‧규제적 정책 개선공공 연구 강화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공공 및 상업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 중점• 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핀란드응용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보다 응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공공부문 주요조치 발표•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증진, 조달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투자 등의 공공부문 조치를 발표◇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주요내용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내용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시사점◇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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